정부가 한국노총에 지원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16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한국노총이 요청한 예산 29억원 중 일부인 16억50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한국노총은 올해 2월 고용노동부에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 사업을 펼치기 위해 29억원의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한노총은 해마다 30억원 가량의 예산을 지원 받아왔기에 올해도 당연히 예산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 사업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법률 상담, 노사관계 교육, 산업재해 예방교육 등을 실시해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정착하려 했다.
그러나 고용부는 정부 노동개혁에 반대해 노사정 대타협을 파기한 한노총을 계속 지원하기 힘들다는 이유를 들며 지원을 거부했다.
이와는 반대로 노동개혁과 교과서 국정화에 적극적으로 찬성한 전국노총은 1억원 가까운 예산을 지원받았다. 전국노총은 지난해 설립된 신생 조직으로, 조합원은 2만명 가량이다.
조합원 84만여 명을 거느린 국내 최대 노동단체인 한노총이 예산을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자, 그렇지 않아도 경색됐던 노정(勞政) 관계는 더욱 악화했다.
정부는 4월 총선으로 ‘여소야대’ 국회가 출범했음에도 강경한 태도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최근 한국노총중앙교육원 시설 개선과 법률상담구조사업 등에 16억50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그 태도가 급변하고 있는 모습이다.
정부의 이 같은 태도 변화는 최근 ‘최순실 사태’로 인한 정국 혼란과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이고 있다.
지난 12일 주최 측 추산 100만명이 모여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한 촛불집회에 이어 19일과 26일에 대규모 촛불집회가 예정된 상황이다.
여기에 한노총은 19일 서울광장에서 조합원 10만명 이상이 모여 대통령 하야 등을 촉구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 후 4차 촛불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정부가 국내 최대 노동단체인 한노총과 대립각을 이어가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계 관계자는 “대통령 하야 요구가 빗발치는 현 정국에서 노동개혁 추진만을 외치며 한노총과 대립각을 세우기에는 정부의 입지가 너무 약하다”며 “지원 재개는 노정관계 경색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려는 노력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김준영 한노총 대변인 역시 “정부가 왜 예산 지원을 중단했다가 재개했는지 설명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청와대에 보냈다”며 “예산 지원액도 터무니없이 부족해 추가 지원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