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대북정책 北결재받을건가”… 문재인 안보관 추궁
21일 열린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미르·K스포츠재단의 거액 모금 배후에 청와대와 비선 실세가 개입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2007년 11월 노무현 정부가 북한인권결의안에 앞서 북한의 사전 결재를 구했다며 맞섰다.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과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은 재단 모금에 청와대 개입설이나 비선 실세 존재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미르 재단 전 사무총장의 녹취록을 재생한 뒤 “민간인인 최순실씨가 전경련과 대기업을 움직이고 그 뒤에는 청와대가 있다”면서 “여전히 의혹이 많은데 최씨를 보호하려 한다는 느낌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최씨의 딸을 승마 선수로 키우기 위해 정부, 대기업, 이화여대까지 대한민국이 총동원된 기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안 수석에게 재단 설립에 관여하고 전횡 의혹을 받는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관계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수석은 “이 부회장은 제가 교수일 때부터 알았다”면서 “그러나 제가 기업 총수한테 투자하라거나, 문화 사업에 돈을 내라고 한 적은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차씨는 문화융성위원이던 2014년에 제가 수석으로서 있었고 그때 만났다”면서 “미르·K스포츠재단과 순방 준비를 위한 회의는 몇 차례 했지만 모금 관련 회의는 한 번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르와 K스포츠재단 설립과 모금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인사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미르 재단이 ‘K타워프로젝트’에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안 수석은 “K타워프로젝트는 한류를 퍼뜨리기 위한 것으로 이란이 원한 사업이었다”면서 “전경련이 만든 문화 재단이 컨설팅에 참여하는 것은 상당히 자연스럽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송민순 회고록’을 들고 반격에 나섰다.
김정재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기권한 날은 한반도의 인권을 포기한 날”이라면서 “북한의 결재를 받고 결정하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내용이 회고록에 실려 있다”고 말했다.
민경욱 의원은 “야당은 민정수석을 출석시켜 정권 차원의 의혹으로 키우고 대통령을 욕보이려는 속셈”이라면서 “내년 대선을 겨냥해 정부를 무력화하려는 게 이번 증인 출석 공방의 본질”이라고 비판했다.
이만희 의원은 “앞으로 대통령이 되려고 노력하는 분이 가진 북한에 대한 생각, 안보에 대한 철학이 무엇인지 국민이 알아야 한다”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지금도 주장하는지, 연방제 통일에 대해 지금도 찬성하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권 의원도 “문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대북 관련 현안을 처리할 때 북한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의원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해서는 “소극적 태도로 임하면 의혹을 증폭시키고 불만만 키울 수 있다”면서 “정부가 체육과 문화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과정에서 잘못된 게 있다면 앞으로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솔직히 하는 게 낫다”고 지적했다.
이원종 실장은 “대통령은 친형제도 멀리하는 분인데 누군가 청와대에 수시로 드나들고 밤에 만나고 한다는 기사는 성립되지 않는 얘기”라면서 비선 실세 의혹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이 실장은 최순실씨의 청와대 출입 여부에 대해 “본 일도, 들은 일도 없다”고 답했다.
그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은 상당히 개연성이 있는 것 아닌가 추측한다”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구분할 것도 없이 한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안보”라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이원한·김가애 기자 whlee@shinailbo.co.kr, gakim@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