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사업에 대해 발주청에서 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 평가를 실시해 국토부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평가 대상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13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설기술용역 평가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501건, 2016년 421건의 건설기술용역평가가 실시됐다고  국교통부에 접수됐다.

일정 규모 공사현장에 대해 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 평가를 실시해 국토부에 신고하도록 한 이유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실공사 여부를 판단하게 하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다.

그러나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이러한 평가 대상이 전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

해당 평가는 한시설안전공단이 수탁 받아 수행하는데, 공단은 평가 대상에 대한 현황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아서 미 통보한 건설공사현장이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황 의원은 이에 대해 "대형 건설현장 붕괴 등 인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매번 겪으면서도 정작 공사 현장에 부실공사가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민안전을 뒷전으로 한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신아일보] 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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