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합리적이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 준칙은 지난 8월 12일 제정·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령’과 관련, 그 간 공동주택단지가 관리규약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난달 발표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비 일제점검 결과’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이번 준칙 개정을 위해 공동주택 단지와 시·군,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률자문관의 자문 등을 거쳤다.

개정된 준칙은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및 구성, 주택관리업자 등 기존 사업자 재계약, 관리비 회계처리 등 공동주택 관리의 전반에 걸쳐 적용됐다.

우선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련한 조항이 개정·신설로 감사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감사는 종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 선출하도록 했고, 500세대 미만의 단지도 원할 시 회장과 감사를 직선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등이 한 달 이상 구성되지 않을 시에는 시장·군수에게 위원위촉을 요청해 관리·운영에 대한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생겼다.

관리비 누수를 막기 위한 용역비 정산제도도 도입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은 용역업체와 계약 후 4대 보험, 인건비 등 미지급 사유 발생 시 의무적으로 정산해야 한다.

이 외에도 공동주택단지가 관리규약을 도 준칙과 다른 내용으로 개정할 경우를 감안해 시장·군수 차원의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했다.

백원국 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해 입주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관리비가 투명하게 관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공동주택관리 문화가 한층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수원/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

임순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