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는 지난 2일 제2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세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발혔다.

이번 건의안은 신창욱 의원 외 14명의 의원이 발의하고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의회는 "최근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됐으나 요금폭탄이 두려워 가정과 학교에서 마음 놓고 에어컨을 가동하기 어려운데, 이는 주택용과 교육용 전기요금 산정체계가 불합리하기 때문"이라고 건의안 채택 배경을 설명했다.

건의안은 1974년 이후 지금까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시행되고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에 대해 형평성에 맞는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로 개편 및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개선 및 1년 중 전력사용량이 가장 많은 날 사용량을 기본으로 산정함에 따라 산업용보다 비싼 요금을 내야 하는 교육용 전기요금에 대한 인하를 촉구했다.

의회는 "전체 전력 사용량 중 57%로 가장 많은 전기를 사용하는 산업용은 놔둔 채 13.3% 밖에 차지하지 않는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징벌적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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