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자원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의료인력의 지역 불균형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불균형은 지역 간 2배 이상의 차이를 나타내며 일부 지역에선 내과, 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서비스조차 공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는 전국 평균은 172명으로 지역별로 경북은 116명, 울산은 123명인데 반해 서울은 267명으로 지역 간 2배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의사가 부족한 일부 지역에서는 필수진료서비스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도 나타나고 있다.

분만산부인과가 없어서 출산에 어려움을 겪는 곳은 2011년 52곳, 2012년 48곳, 2013년 48곳, 2014년 46곳, 2015년 37곳 등이다.

아울러 필수의료서비스로 분류되는 내과와 외과, 소아청소년과의 경우에도 해당 진료과목이 없는 지역이 각각 5곳, 10곳, 14곳 등이다.

의사와 병원 등 의료자원의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는 시설비, 인건비, 운영비 등 각종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태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에만 55억원 등 해마다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분만시설이 없는 지역에 산부인과가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지원으로 전남 고흥, 충북 영동, 경북 예천, 경남 거창 등 일부 지역에는 정부 지원으로 분만산부인과가 설치됐다.

하지만 정작 병원 이용률은 현저히 낮거나 오히려 줄고 있다.

의료진이 부족한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국공립 의료기관이 의사를 충원할 수 있도록 의사 1인당 연간 2억원의 인건비를 지원하지만 집행실적은 미미한 수준이다.

지방에서 의료진을 구하기 어려운 것은 수요에 비해 의사의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2.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3명보다 낮은 편이다.

OECD 33개 회원국 중에서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멕시코, 칠레, 브라질, 콜롬비아, 터키, 중국, 남아프리카, 인도, 인도네시아 등 9개 국가다.

의료진이 부족하다보니 의사들의 전체적인 업무 부담도 만만치 않다.

한국의 의사 1인당 연간 진찰 건수는 6732건으로 OECD 평균 2277건의 3배 수준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았다.

의과대학 정원은 2007년부터 지금까지 연 3058명에 그쳤고 전공의를 지원한 의사 수는 2006년 3416명에서 2009년 3623명으로 증가했다가 2015년 3190명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는 “2024년부터 의사인력 공급부족 현상이 발생해 2030년에는 4267~9960명이 부족할 것”이라며 “의사 수 확대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해외환자 유치, 병원의 해외진출 지원, 연구중심병원 육성 등 보건복지부의 보건산업육성 정책과 올 12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으로 전공의의 근무시간이 주 80시간으로 제한되는 등의 영향으로 의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의사 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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