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차별해소 포럼’을 주관하고 있는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서울 강서을)은 27일 “지금 우리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격차해소”라며 “격차해소가 경제민주화와 더불어 내년 대선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저성장이 장기화되고 사회변동이나 계층 간 이동이 구조적으로 제한되는 상황에서는 사회적 격차의 폭을 그나마 어떻게 줄일 것인지가 대단히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단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고용양극화 뿐만 아니라 소득과 생활수준, 소비패턴, 교육, 문화, 의료 등 모든 부문에서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된 상태로 고착화된 사회구조는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상당한 사회적 갈등비용을 수반할 수 밖에 없다”며 “격차를 해소하고 완화하는 데 정부정책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를 들어 요즘 같은 폭염에는 에너지격차 문제도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격차의 간극을 메우고 최소화하기 위한 디테일한 지원방안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 의원은 “불평등이 심화되고 격차가 벌어질수록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삶은 피폐되고 악화될 수 밖에 없다”며 “불평등을 완화하고 격차를 줄여나가는 데 있어서는 공공서비스의 보완이나 미시적인 안전망 구축 등 촘촘한 그물망을 통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작고 강한 정부’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적극적인 개입과 효율적인 복지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