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리에 진행됐던 서별관회의가 고스란히 공개되며, 그 비밀주의와 폐쇄성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5일 정부는 이에 대한 반박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5일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서별관 회의는 비공식 회의로서 논의 안건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므로 홍익표 의원실에서 공개한 문건은 출처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논의안건인지 여부도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홍익표 의원은 서별관회의 준비자료를 입수했으며, 자료는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에 대한 감리가 필요했음에도 4조2000억원의 지원이 강행됐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정부는 "대우조선 정상화 지원은 전문 회계법인의 실사결과를 바탕으로 산은·수은 등 관계기관의 사전협의와 당국의 사전조율을 거친 사안"이라며 "사전협의와 조율의 결과를 정리해 서별관회의에서 관계기관간 비공식적으로 논의한 후 각 기관이 최종적으로 지원방안을 결정해 집행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사전 의견조정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가 무분별하게 공개될 경우 해당 기업의 경영정상화 추진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함은 물론 시장·이해관계인 및 기업구조조정에 광범위하고 예기치 않은 피해를 줄 수 있다"며 회의자료 공개를 거부했다.
아울러 "WTO·FTA 등 무역규범 상충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통상문제까지 야기되어 상계관세 부과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예측할 수 없는 영향도 우려된다는 점을 헤아려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산업은행은 당시 회계법인의 몇 가지 실사결과 중 실사 회계법인과 검증 회계법인이 가장 현실성 있다고 판단한 시나리오를 전제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별관회의는 1997년 김영삼 정부 때부터다 청와대 서쪽 별관에서 열리는 회의란 뜻으로 이런 이름이 붙었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