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22%까지 떨어진 법인세 다시 원상태로 해야… 개헌 전 선거제도 먼저 바꿔야"
노 원내대표는 4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에서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지 72시간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국회의원의 세비를 절반으로 줄이자"고 제안했다.
노 원내대표는 "의원 세비를 반으로 줄이더라도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 임금의 3배, 최저 임금의 5배 가까운 액수"라며 "평균임금이 오르고 최저임금이 오른 후 국회의원 세비를 올려도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 외에도 "특수활동비 폐지, 독립적 국회의원 징계기구와 독립적 국회 감사기구 설치, 그리고 상시회기제도 도입과 예결위 상임위화, 소위원회 실시간 중계,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20대 국회는 공직자들을 철저히 검증해 박근혜 대통령이 훌륭한 공직자들과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한다"며 "박 대통령이 결단해준다면 국회에서 훌륭한 인물을 검증해 정부로 보내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자 중 1200여명이 인사청문 대상이고 그중 600여명이 상원인준을 필요로한다"며 "반면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임명에 영향을 행사하는 자리 중에 인사청문대상은 63명에 그친다.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되는 자리는 훨씬 적은 23명이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지금 정부는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을 지난달 말로 강제종료시켜버렸다"며 "세월호 침몰의 진상규명을 하는 데 여야 모두가 함께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세월호 진상조사는 누군가의 이해득실로 따질 쟁점이 아니다"며 "한 사람도 억울함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하라고 했던 분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었다"고 비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를 살리고 비정규직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보육과 교육에 투자하려면 유일한 해법은 재분배를 통해 복지를 강화하고 그것을 통해 역동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뿐"이라며 "대기업과 고소득자들이 좀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 사회에 기여하고 약자들도 기본권을 누리는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이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28%를 유지하다 22%까지 떨어진 법인세를 다시 원상태로 회복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치계 최대 이슈인 개헌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의지가 정치권력에 정확히 반영되는 제도,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이 선행돼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권력구조가 지붕이라면 선거제도는 기둥"이라며 "대통령 결선투표를 도입해야 하며 지지율과 국회 의석수가 일치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2018년 말까지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들이 선거제도를 결정하게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회 내에 선거개혁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노 원내대표는 "노동유연화는 더는 해법이 아니다"며 "대통령도 정리해고 방지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약속했다.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정의당이 약속을 대신 지키는 '진박정당'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노 원내대표는 △사회양극화 △법조비리 근절 △경제정책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