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극대화 모색… 한·EU FTA 개정도 추진
산업통상자원부는 영국이 EU(유럽연합)을 탈퇴함에 따라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한-영 FTA(자유무역협정)이 검토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한국과 영국 간 통상관계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양자 간 FTA 체결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향후 EU와 영국 간의 통상관계가 재정립되는 방향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기업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양자 간 FTA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우리나라와 영국의 교역에는 한-EU FTA에 따른 특혜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영국이 EU를 탈퇴하게 되면 이 같은 특혜는 모두 무효가 된다.
지난 23일(현지시각) 영국 국민투표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가 확정됨에 따라 리스본 조약 50조(출구조항)에 의거해 영국은 향후 2년간 EU와 탈퇴 협상을 진행한다.
그동안 한·EU FTA 등 기존 협정의 효력은 유지되지만 이 기간 동안 한-영 FTA를 맺지 못한다면 한·EU FTA 특혜관세 대신 영국이 새롭게 정할 일반 관세 규정에 따라야 한다.
아울러 산업부는 영국에 대한 한·EU FTA 효과가 소멸하게 되면 이를 협정문에 반영해야하기 때문에 한·EU FTA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신아일보] 박정식 기자 jspark@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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