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사업 예산을 정부가 전액 삭감한 사실이 전해졌다.

지난해 말 일본 정부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에 타결한 이후,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의도적으로 발을 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 받은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위안부 기록물 관련 유네스코 등재 추진 사업 예산 4억40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여가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유네스코 관련 예산뿐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예산도 올해 41억6000만원에서 내년도 28억6000만원으로 31%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관련 국제학술심포지엄, 국외자료조사사업, 교육콘텐츠 사업 예산도 전액 삭감됐다.

여가부는 이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위안부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그간 여가부 장관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홍보에 나설 만큼 챙겼던 사업이었다.

여가부 내에는 유네스코 사업 추진단까지 별도로 설치됐을 만큼 의지를 드러냈다.

여가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는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에 기여한다"며 "2017년 등재 목표"라고 구체적인 시한까지 적어놓았을 정도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8일 일본 정부와 위안부 합의 이후 정부 내에 위안부 이슈를 자제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졌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한·일합의 이후 "유네스코 등재사업은 민간단체가 추진한다"고 말을 바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여가부 역시 지난해 합의 이후 "유네스코 등재사업은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일이다"며 돌연 태도를 바꿧다.

이후 여가부 내 유네스코 추진단 사무실은 폐쇄됐고, 예산도 지원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여가부 관계자는 “기록물 소장자의 자율의사에 따라 등재를 신청한다는 유네스코 등재추진 원칙에 따라 관련 사업에서 손을 뗀 것"이라며 "한·일 합의와는 상관없는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

전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