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 의지 강력 피력… "공공개혁이 출발점"
"성과연봉제 반대, 기득권 지키기"… 노동계 비판
박근혜 대통령이 126개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과 관계부처 장관이 모인 자리에서 "공공개혁은 끝까지 간다는 각오로 추진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주재하고 "우리가 가야 할 개혁의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공공개혁은 민간 부문의 변화를 유도하는 개혁의 출발점으로 그 책임이 막중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이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직접 주재한 것은 2014년 이후 2년 만이다.
이날 워크숍에는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관련부처 장관, 126개 주요 공공기관장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 민간기업 임원 및 공공기관 신입사원 등 220여명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는 대내외의 불안 요인들을 극복하고 경제 재도약을 이뤄야만 하는 어려운 고비에 서 있다"면서 "노동·공공·교육·금융 등 4대 부문 개혁을 차질없이 완수해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그 성과를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그 가운데에서도 공공개혁은 민간 부문의 변화를 유도하는 개혁의 출발점으로 그 책임이 막중하다"며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순간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모든 힘을 다 쏟아부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성과중심 조직문화를 위해서는 임금체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성과연봉제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성과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이 꼭 필요하다"며 "지금까지의 연공서열식 호봉제로는 더 잘해야겠다는 동기를 부여하기 어렵고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기도 힘들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에선 성과연봉제가 경쟁을 부추기고 저성과자 퇴출 무기로 악용될 것이라면서 반대하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 보면 기득권 지키기에 다름이 아닐 것"이라며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는 노동계를 비판했다.
올해까지 120개 공공기관이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 확대 권고안을 이행한데 대해서는 "공공기관장이 앞장서서 직원들과 노조의 반대를 설득하고 개혁의 물꼬를 터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린다"며 "S&P, 무디스 등 국제신용평가사들의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향상에도 크게 기여를 했다"고 격려했다.
또한 공공기관 기능조정과 관련, "공공기관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 조정이 상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금년도 기능 조정 대상인 에너지 교육 환경 분야는 경제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불가피하게 피해를 보는 대상이나 산업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에너지 분야는 여러 공공기관이 중복 투자하거나 만성적인 부실로 막대한 재정 부담을 야기하기 때문에 기능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으로 이양하고 독점 폐해가 있는 부분은 장벽을 허물어 경쟁을 유도해야 하고 그 이상 지속할 필요가 없는 기능은 과감하게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사전에 철저하게 보완대책을 수립해 개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주기를 바란다"며 "정부 정책에 대한 오해나 잘못된 이해 때문에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홍보 노력도 강화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장이 앞장서 직원과 노조의 반대를 설득하고 개혁의 물꼬를 터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 이런 노력은 공공기관 체질 개선을 이끌면서 외국에서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격려의 메시지도 함께 전했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