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이회 국방기술품질원 책임연구원은 1일 방위사업청이 개최한 ‘부품 국산화 발전 세미나’에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10년간 완료된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사업’ 1만157건을 분석한 결과 2748건(27.1%)만이 성공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업체가 개발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일반부품 사업과, 정부 예산이 일부 투입되는 △핵심부품 사업 △구매조건부 사업 △민관 공동사업 등이 있다.
유형별 성공률은 대체로 정부가 개발비 일부를 지원하는 국산화 사업의 성공률이 업체가 개발비를 전액 부담하는 일반 부품사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조건부가 45.8%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핵심부품 사업(28%), 일반부품 사업(26.8%), 민관 공동사업(23.4%) 등이 뒤를 이었다.
실패 이유로는 경제성 결여(34.2%)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개발 기간 만료(20.5%), 기술부족(14.2%) 등도 꼽혔다.
구 연구원은 실패 이유로 경제성 결여를 꼽는 답변이 가장 많은 것에 대해 “과제를 승인하기 전 치밀한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개발 기간 만료도 일종의 기술부족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술부족이라는 답이 34.7%로 가장 많은 셈”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한편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사업은 정부가 수입 부품의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선정된 부품의 국산화에 성공하는 업체에는 해당 제품을 5년간 우선 구매하는 혜택을 준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