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의회 전준호 의원이 지난 26일 안산시 대회의실에서 ‘안산시 재정의 효율적 운영 방향’이란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안산시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종합적인 세출 진단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 의원은 세미나의 토론자로 참석해 안산시가 올해 통합관리기금에서 500억원을 차입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시의 재정 운영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세원 확대와 함께 세출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의 ‘안산시 세입분석을 통한 세수 확대 방안’ 발표의 토론자로 나선 전 의원은 “4선 의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가장 관심을 갖고 연구했던 분야가 바로 ‘재정운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세원 발굴을 위한 다양한 사업의 추진과 함께 국세-지방세간 비율을 조정하는 근본적인 조세 개혁이 필요하고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세입뿐만 아니라 이월 사업과 계속비 사업 등의 세출 관리가 중요하다”면서 “재정관리는 세출구조조정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종합적인 세출 진단을 실시할 시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가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통합관리기금에서 500억원을 차입했을 정도로 재정 상황이 우려스럽다”며 “오늘 세미나 주제에는 세출 분야가 빠져있지만 외부 용역을 통해서라도 세출 진단을 실시해 재정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한국정부회계학회, 안산시가 공동개최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배국환 재정성과연구원 원장이 ‘인천시 재정운영 사례를 통한 안산시 재정혁신 방안’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실시했다.

이원희 한경대 교수와 박종혁 한양대 겸임교수 등이 지방교부세 감액 대책 및 시 재무회계정보의 활용성 제고 방안 등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

[신아일보] 안산/문인호 기자 mih258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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