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원내대표, '거부 국회법' 20대 국회 재의결 방침
야3당 원내대표, '거부 국회법' 20대 국회 재의결 방침
  • 이재포 기자
  • 승인 2016.05.2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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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협치·신뢰 금가는 행동"·박지원 "3당 공조해 모든 대응"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연합뉴스
정부가 27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이 강력 반발, 20대 국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재의결을 공동추진키로 했다.

우상호 더민주, 박지원 국민의당,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로 전화통화를 갖고 이같은 공동대응 방침에 합의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야3당은 이 문제에 대해 강력 규탄하는 등 공동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20대 국회에서 다시한번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국회에서 심도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거부권 행사의 3가지 문제점으로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거부권 행사', '꼼수 국무회의', '대리 거부권'을 꼽았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에 관한 법률을 대통령이 앞장서 거부하는 건 삼권분립 위배이자 의회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중대한 권한 침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불통 대통령의 모습을 다시 보여줬다. 몽니를 부리더라도 제대로 설명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국민은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원구성 협상에 대해선 "우리는 의회를 지킬 것이다. 의회를 열어 여러 현안을 다루는 건 의무"라며 "20대 국회를 열어 국회의 틀에서 이런 문제를 다 논의하는게 국민을 위하는 길로, 이 문제로 인해 원구성 협상을 지연하거나 개원을 늦추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부권 행사가 돌아오면 3당이 공조해 (20대 국회에서의) 재의는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국회에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대독 총리'는 들어봤지만 '대도 총리'가 탄생한 것 같아서 참으로 마음이 착잡하다. 대도 총리는 도장을 대신 찍는 사람이다"라고 박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비난했다.

노희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국회가 교체되는 시기를 노려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비열한 발상이자 범죄적 행위"라며 "야3당이 강력히 공조하기로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한편 야3당의 20대 국회 재의결 방침에 대해 새누리당은 법리에 맞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어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단회의에서 "제19대 국회의 일은 제19대 국회에서 끝내는 게 순리다. (본회의에서) 처리가 됐지만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어서 재의 요구를 한 것"이라며 "제19대 국회의원이 의결한 법안을 제20대 국회의원들이 재의결하는 것은 국회법 등 법리에 맞지 않다는 게 제 판단"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제20대 국회가 개시되는데 정국경색이 우려된다"면서도 "그러나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서 금기시할 필요가 없다는 게 제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이재포 기자 jp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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