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부천지원(지원장 김수일)이 아동학대 범죄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후견복지사업 추진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부천지원은 19일 김수일 부천지원장과 가정1단독 이준민 판사, 검찰, 부천시, 보호관찰소 등의 아동 관련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학대, 가정폭력 범죄 예방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아동 관련 사건의 통계와 자료들을 근거로 효과적인 예방과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다양한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김수일 지원장은 “올 초부터 부천지원 관내에서 발생한 ‘여중생 미이라 사건’, ‘초등생 냉동보관 사건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범죄가 연이어 발생해 지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지역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된 상황”이라면서 “이에 부천지원은 부천관내 아동 관련 사건의 지역적 특성과 현황을 파악하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기초로 신속. 공정하면서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재판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천시 아동돌봄팀 서성일 팀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감시 시스템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이날 인천보호관찰소 부천지소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부천지부, 굿네이버스 좋은마음센터, 경기남부아동일시보호소, 루카스 병원 등 아동보호전문기관 등도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예방의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아동 피해를 예방 및 근절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 담당 법관, 직원 등으로 구성된 ‘후견복지사업 추진위원회’를 발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에 개최한 협의회에서 피해 아동을 위한 직권 피해자보호명령, 보호관찰 집행상황에 대한 상시 감독, 쉼터 확충 등 아동 관련 사건의 효과적인 예방,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협력관계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부천지원 가정1단독 이준민 판사는 “부천지원은 관내 아동 관련 사건의 발생과 처리 과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가사·가정 및 아동보호사건, 관련 형사사건 심리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부천’을 만들어 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부천/오세광 기자 sk81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