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세 형평성·유통질서 확립 위해 체계 개편"
정부는 10일 ‘비가격 금연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담배사업법 등 관계 법률을 개정해 전자담배에 대한 제세부담금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자담배는 현재 니코틴 용액의 부피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니코틴이 들어있는 용액과 향료를 따로 판매·구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니코틴의 함량에 따라 세금을 물리는 식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정부는 이에 대해 “궐련 담배와의 과세 형평성을 실현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세부담금 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과세 체계가 개편되면 전자담배에 대한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가 발표한 금연정책 추진방안에는 학교 절대정화구역(50m)내 편의점 등 소매점들의 담배광고를 금지하고, 향후 학교 상대정화구역(200m)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안이 담겨 있다.
[신아일보] 박정식 기자 jspark@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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