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담배 제조업체에 따르면 담배와 함께 서민들의 기호식품인 소주, 맥주와 같은 주류의 경우 광고모델에 당대 최고의 가수와 탤런트 등 미남 미녀 스타들이 등장하고 있다.

반면 담배의 경우 담뱃갑에 종양 덩어리를 물고 있는 구강환자의 사진 등 흡연 경고 그림이 붙게 된다며 차별이 심하다고 담베업계는 지적했다.

비록 TV의 경우 주류 광고시간이 밤 10시 이후로 제한돼 있다지만 주류업계는 최고의 스타들을 앞세워 술 소비를 자극하는 광고와 홍보를 할 수 있고 드라마 등의 간접광고(PPL)도 허용된다.

반면, 담배는 제품광고는 물론 기업 이미지 광고도 할 수 없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담배업계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따져 봐도 음주가 흡연보다 훨씬 크다고 지적했다.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흡연보다 훨씬 크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내놓은 ‘주요 건강위험요인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규제정책 효과평가’ 보고서와 세계보건기구(WHO)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9조4524억원, 흡연은 7조1258억원이었고, 비만은 6조76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WHO가 발표한 ‘2014년 알코올 및 건강에 관한 세계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음주로 인한 건강수명 손실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간암 발생률도 10만명 당 남자 36.7명, 여자 10.5명으로 세계 6위를 차지했다.

또 국민건강증진기금이 담배에만 부과되며 주류에는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1995년 설치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보건교육과 질병예방, 영양개선,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조성하는 것으로 담배 제조자와 수입 판매업자에게 부과된다.

지난해 초 기금 부담금이 담배 1갑에 354원에서 841원으로 대폭 인상되면서 담배제조사와 수입판매업자들이 부담한 국민건강증진기금 총액은 2014년 1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2조8000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류업계에서는 술 광고 역시 규제를 강화하려는 국제적인 흐름이 있으며, 자체적으로도 경고성 정보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지난달 31일 공개된 담뱃갑 경고그림 시안은 오는 6월23일까지 확정돼 12월23일부터 의무적으로 부착될 예정이다.
 

[신아일보] 박정식 기자 jspark@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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