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정보공개 청구에 답변… "피해에는 최대한 지원"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결정에 대해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공익 목적으로 행해진 행정적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청와대와 통일부를 상대로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의 법적근거가 무엇인지 공개적으로 질의한 바 있다.
이들은 공개 질의서를 통해 청와대와 통일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가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의 행사인지, 남북교류협력법을 적용한 통일부 장관의 협력사업 정지 조치인지 밝히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또한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행사한 경우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만 할 수 있으며 통일부 장관의 협력사업 정지 조치의 경우 국가안보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을 때 6개월 이내의 정지기간을 두고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통일부 당국자는 11일 "이번 조치는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최우선으로, 도발의 악순환을 끊고 북한의 태도변화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기업의 피해에는 범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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