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아동학대근절종합대책…결석아동 관리 매뉴얼 보급
정부가 28일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 등 4대악 근절을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신종 성범죄, 아동학대 사건 등이 잇따르고 있는 데 따른 보완대책이다.
정부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4대악 근절 추진실적 및 2016년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발표된 추진계획에 따르면 성폭력·성매매 실태조사 대상에 신종 성범죄를 포함하고 랜덤채팅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랜덤채팅앱은 다른 사람과 즉석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다.
또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강화되고 가해자는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
그동안 스토커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적발되더라도 통상 8만원의 범칙금을 처분 받았지만 앞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몰래카메라를 촬영하는 성범죄자 등에 대해 전문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몰래카메라 촬영 사건은 지난 2014년 6623건에서 2015년 7623건으로 증가했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도 수립된다.
정부는 2월 중으로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와 장기결석 아동 소재 파악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근절 종합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결석아동 관리 매뉴얼을 마련해 보급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올해부터 ‘가정폭력 추방주간’(11월25일~12월1일)이 신설된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도 246곳에서 266곳으로 늘어나고, 긴급피난처 전담인력도 더 늘리기로 했다.
학교폭력 근절 대책으로 학생의 교사 폭행사건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교권 확립방안을 마련하고, 4월 중에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할 계획이다.
이밖에 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8월까지 우리나라에 식품을 수출하려는 5만5000여개의 모든 해외공장에 대한 사전 등록을 의무화하고, 해외 공장에 대한 현지실사를 가공식품에서 모든 식품으로 확대해 유해식품의 국내유입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불량식품의 위해 정도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고추·계란·젓갈 등 식품안전 문제가 제기된 품목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감시하기로 했다.
[신아일보] 박동희 기자 dhpark@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