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세종정부청사에서 “4대 구조개혁 완수가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열린 취임식에서 “구조개혁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개혁이 없으면 미래도 없다”면서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백병전도 불사해야 하고 개혁의 결실을 이끌어내도록 제가 가장 앞에 서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한국 경제가 글로벌 경제 구조변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구조적 요인에 따른 내수 기반 약화 등 위기에 봉착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경제를 정상 성장궤도로 되돌리는 길은 구조개혁밖에 없다”며 노동, 교육, 공공, 금융 등 4대 구조개혁 완수를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유 부총리는 또 “노사정 대타협의 옥구슬도 입법으로 꿰어내야 한다”며 “청년 고용절벽 대책도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4대 개혁으로 경제의 썩은 살을 도려내는 것으로 개혁의 끝이 아니다”라며 “포스트-구조개혁으로 새 살이 돋아야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핵심 사업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해 혁신을 꾀하고 규제 프리즌을 도입해 규제를 과감하게 걷어내 신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존 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해외 인재 유치로 인구 혁신을 이뤄내고 가계소득 증대세제 보완, 서비스산업 육성 등을 통한 내수혁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유 부총리는 이를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종합적인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상반기 중에 만들겠다”고 부연했다.
[신아일보] 박민선 기자 mspark@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