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손'으로 끝나고 '2월 임시국회' 소집하면 총선 코앞에 두고 실효성 '뚝'
여야가 11일 '1월 임시국회'를 열고 선거구 획정과 쟁점 법안 등에 대해 막판 협상에 돌입한다.
새누리당 원유철,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이 자리에는 양당 김정훈·이목희 정책위의장, 조원진·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가 배석한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선거구 실종 사태와 함께 쟁점 법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미 국회는 선거운동과 예비후보 등록에 제약을 초래했다는 책임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다.
새누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선거개시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방안을 수용할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노동개혁 5법,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등 여권의 중점 법안과 야당의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사회적경제기본법도 여전히 이견이다.
선거구 획정은 4·13 총선 전까지 해결하지 못할 경우 선거 무표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난다면, 2월 임시국회가 다시 소집된다고 해도 총선을 코앞에 두고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 분명하다.
한편, 11일에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 돼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