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사람들이 죽어간다”며 강력한 총기거래 규제를 담은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과거 총격사건 희생자의 가족, 총기규제 활동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총기 규제에 대한 행정명령을 공식 발표하고 눈물까지 보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미국인이 총기난사 사건에 점점 둔감해지고 있다. 총기 이슈가 미국에서 가장 양극화되고, 당파적인 논의가 됐다”며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그리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게 더는 변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 12월 집단 총기난사사건으로 숨진 초등학교 1학년생 20명을 생각하면 미칠 것만 같았다”며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난사를 거론하는 과정에서 눈물을 흘렸다.

이날 공개된 행정명령의 핵심내용은 총기 박람회와 인터넷, 벼룩시장 등에서의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또 행정명령은 주무 기관인 ‘주류·담배·화기단속국’(ATF) 요원의 충원과 총기 구매자의 정신건강 점검 등을 위한 5억 달러가량의 예산을 의회에 요청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ATF는 조만간 행정명령을 집행할 세부 지침을 발표한다.

지침에는 판매 장소에 상관없이 총기를 파는 사람은 누구나 ‘총기 판매인’으로 간주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이 행정명령에 따라 연방수사국(FBI)도 신원조회 인력을 230명 보강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조치를 놓고 공화당을 비롯한 총기규제 반대론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실효성을 놓고도 벌써 의문이 고개를 드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화당 대선 주자들을 비롯한 총기규제 반대론자들은 ‘의회를 우회한 편법’, ‘총기 소지를 인정한 수정헌법 2조 위반’ 등으로 공격하고 나서 대선 쟁점으로 급부상하는 등 벌써부터 거센 논란에 휘말렸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

조재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