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부담 등으로 전국 시·도 교육청의 지방교육채 발행이 계속되면서 갈수록 빚이 늘어나고 있다.

내년 말에는 17개 교육청의 채무 총액이 20조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말 전국 교육청들의 지방채 잔액은 10조7164억원, 민간자본을 미리 당겨 학교 시설을 건립한 민간투자사업(BTL) 잔액 합계는 6조3976억원으로 두 금액을 합친 채무총액은 17조1140억원으로 집계됐다.

시·도교육청 전체의 세입예산 총액 대비 채무 비율은 올해 말 현재 28.8%다.

각 교육청이 전망한 내년 채무상황은 더 암울하다.

내년 말에는 시·도교육청의 BTL 잔액이 올해보다 소폭 감소한 6조원 상당으로 전망됐으나, 지방채 잔액은 14조3668억원으로 늘어 채무총액은 20조3천676억원, 채무 비율은 36.3%로 급등할 것으로 추산됐다.

전국 교육청의 평균 채무 비율은 2012년 17.7%, 2013년 18.2%, 2014년 19.8%로 완만하게 늘다가 올해는 28.8%로 10%포인트 가까이 뛰었고, 내년에는 36.8%로 급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각 교육청의 내년 채무비율 전망치는 경기 48.4%, 서울 29.9%, 대구 39.6%, 충북 31.3%, 충남 32.6%, 경북 36.8%, 경남 38.1% 등이다.

이처럼 교육청의 채무비율이 급등하는 것은 각 시도 교육청이 누리과정을 부담하면서 예산 부족분을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해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경제여건의 악화로 세수가 감소한 데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누리과정을 교육청이 떠안으면서 교육재정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9월 누리과정 비용을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지정, 교육청들의 예산 확보에 더욱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국회는 지난 3일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우회 지원을 위한 예비비 3천억원을 편성했지만, 내년 누리과정 비용의 부족분 2조1000여억원에는 크게 못 미친다.

예비비를 제외하고도 1조8000억원 가량이 부족해 교육청들은 지방채를 발행해 상당 금액을 충당해야 하는 처지다.

그러나 일부 교육청은 누리과정이 중앙정부 사업인 만큼 전액 국고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지방채 발행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어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힘겨루기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빚을 내서 빚을 갚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며, 원리금 상환이 집중되는 2021년부터는 재정 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며 "정부가 돈을 추가로 더 주지 않는 이상은 누리과정 등 기존 사업비를 줄여서 이자와 원금을 갚아나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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