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진한 수출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한중 FTA가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최 부총리는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77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경제가 어려운 대외여건 하에서도 내수활성화에 힘입어 경기회복 흐름을 이어왔으나, 10월 수출이 6년 2개월 만에 최대폭(15.9%) 감소하는 등 수출 부진이 지속돼 10월 들어 그 영향이 생산·투자 위축으로 파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노력과 함께, 당장 수출기업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도록 한중 FTA의 국회 통과가 절박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올 3분기의 전기대비 경제성장률은 1.2%를 기록해 6분기 만에 1%대로 올라섰지만 수출부진의 영향으로 정부가 애초 목표했던 올해 3%대 성장률 달성은 어려워진 상황이다.
최 부총리는 "한중 FTA는 상대국이 있는 협정으로 다른 법률안과 달리 연내 발효를 위해서는 시한이 존재한다"며 "중국은 자국 내 비준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고, 우리의 경쟁국인 호주는 협상 타결이 우리보다 늦었음에도 중호 FTA의 연내 발효를 위해 여야가 합의해 비준 절차를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다행히 논의의 진전이 있어 조만간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여야가 불필요한 논쟁을 하기보다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한중 FTA가 연내 발효되면 두 번의 관세인하를 통해 우리 기업의 대(對) 중국 수출 활력 제고와 내수시장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국회에 거듭 호소했다.
또 "국회는 모든 논의의 우선순위를 경제살리기와 민생안정에 두고 FTA비준안, 경제활성화 법안, 노동개혁 5대법안, 예산안 등을 조속히 처리해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