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과 교통사고 잦은 곳 등의 교통안전을 개선하는 사업에 지원되는 국비가 지난 3년간 급감한 데 이어 내년에도 30% 넘게 깎일 판이다.
17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역교통안전개선사업 예산은 2012년 1천194억원에서 올해 304억원으로 지속 감소했다.
지역교통안전개선사업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정부가 교통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세부적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개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등이 이 사업에 속한다.
안전처 자료를 보면 2012년 지역교통안전개선사업을 벌인 지역은 사업 전후 교통사고가 총 4822건에서 2798건으로 42%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 사업으로 회전교차로를 설치한 지역은 차량 통행 소요시간이 22% 감소하고, 통행속도는 32% 증가했다.
보행환경개선지구에 선정된 지역은 보행자가 3배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했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에서 내년 지역교통안전개선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35% 적은 200억원으로 잡혔다.
예산당국은 지역교통안전개선사업이 자치단체의 책임이라는 논리로 국비 예산을 매년 대폭 삭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지역교통안전개선사업의 효과는 여러 가지 자료로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서 "국회 심의에서 예산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안전처는 전국 교통안전 담당자들이 모여 교통사고 감소방안을 논의하는 '도로교통 업무담당자 교통안전 토론회를 18일부터 이틀간 전북 부안 대명리조트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안전처, 국무조정실,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자치단체의 교통안전 담당자와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전문가 등 270여 명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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