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부채 1년새 2조 증가… 행사·축제에만 3289억 지출
지자체 부채 1년새 2조 증가… 행사·축제에만 3289억 지출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11.0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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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9조8084억원… 공기업 포함하면 101조

지방자치단체의 부채가 1년 새에 2조원이나 증가했다. 공기업 포함하면 지방부채는 101조에 달한다.

2일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정보공개 웹사이트 재정고(http://lofin.moi.go.kr/)의 재방재정 통합공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 부채는 1년 전보다 1조9959억원이 늘어난 총 49조8084억원이다.

이 기간 자치단체 채무는 28조6000억원에서 28조원으로 6000억원 감소했지만 부채는 되레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현금주의 회계방식으로 집계한 '채무'는 자치단체가 금융시장에서 조달한, 현재 시점에서 직접적인 빚을 뜻한다.

발생주의 방식의 '부채'는 향후 직원에게 줄 퇴직수당이나, 최소수입보장(MRG) 계약에 따라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운영수입 등을 포함하므로 채무보다 더 정확하게 자치단체의 빚 부담을 보여준다.

자치단체의 작년 부채는 채무보다 약 22조원이 더 많다.

시도별(소속 기초자치단체 포함)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을 보면 인천이 9.19%로 가장 높다. 전국평균(4.60%)의 2배 수준이다.

세종(7.12%), 광주(6.59%), 대구(6.27%) 등도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강원(3.45%)과 서울(3.65%) 등은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낮은 편에 속했다.

자치단체 소속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1년 전보다 1조4000억원 가량 줄어든 50조8150억원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지난해 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의 부채를 합친 전체 지방부채 규모는 100조6234억원이 된다.

지방재정 건전성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1년전(100조583억원)보다 지방의 빚 부담이 6천억원 가량 늘어난 셈이다.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자치단체는 지난해 대형행사·축제(광역 5억원 이상, 기초 3억원 이상) 361건에 총 3289억원을 썼다. 수익은 72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대형행사·축제의 수는 경북이 52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강원(47건), 경기(42건), 경남(41건), 전남(33건) 등 순이었다.

가장 비싼 행사는 충북의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로, 110억원이 넘게 들었다.

강원의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82억원), 부산의 부산국제영화제(60억원)와 2014 부산아이티유(ITU)전권회의(43억원), 충남 백제문화제(30억원) 등에도 막대한 지방재정이 투입됐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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