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복무 산업기능요원 연간 4천명→6천명 증원 검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에 따르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27일 국회에서 김무성 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한민구 국방장관, 박창명 병무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김 의원은 "청년들 병역 문제를 정부와 당이 적극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것을 천명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6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에 1만 명, 후년 에 1만 명의 현역 신병을 추가로 충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산업기능요원 입대 자원을 연간 4000명에서 6000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함께 신체검사 기준을 강화하고 고등학교 중퇴자를 보충역으로 돌리는 등 현역 입영 요건을 더욱 강화시키기로 했다.
다만 고교 중퇴자가 보충역 대신 현역 입영을 원하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현재 연간 현역 입영 인원은 25만명 수준"이라며 "여기에 1만명 정도를 더 수용할 역량과 시설은 충분하다는 게 당정의 의견이다"고 전했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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