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양제) 지능범죄수사대는 대포차 업자 10명, 대포차 보험을 임의로 가입해준 보험설계사 2명, 대포차 전매한 22명, 대포차를 매수하고 의무보험 미가입한 23명, 자동차주행거리 변경업자 13명 등 총 70명을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고장 난 대포차인 고급 외제차량을 B씨에게 1000만원에 팔았고, 이후 차량에 하자가 있어 환불을 요구하는 B씨에게 조직폭력배 조직원임을 과시하며 차량 판매금에 못 미치는 700만원만을 환불해 준 후, 다시 이 차를 C씨에게 1000만원에 되팔았다.

자동차주행거리 변경업자 D씨는 대포차 업자 등에 의뢰를 받아 주행거리를 조작해 비싼 값에 팔리도록 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수사결과, 이번 사건의 대포차로 인해 차량의 실제 소유자(명의자)는 차량 회수가 어려워 과태료·범칙금·하이패스 요금에 시달리는 등 서민경제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또, 차량운행시 익명성이 보장되어 대포차가 범죄의 도구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되어 교통사고 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곤란하게 하는 등 2차 피해를 야기하기도 했다.

실제로 대포차인 고급 외제차를 구입한 E씨는 지난 1월 9일 서울 수유동 먹자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과 고의 사고를 내고 위임장 위조 후 보험사에 제출해 164만원을 편취하는 등 대포차의 익명성을 이용한 보험사기 범죄도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속적인 집중단속을 통해 대포차 시장 확산을 억제하고 동시에 유통경로를 끝까지 추적하여 대포차 유통업자까지 엄단함으로써 대포차 운행으로 인한 사회불안을 요소를 없애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세보다 낮은 가격의 외제차는 대포차일 수 있음을 의심할 것, 대포차 유통은 조폭이 할 수 있으므로 원금 회수가 어렵다는 점 명심하고 대포차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지만 과도한 차량 수리비 및 압류로 인한 번호판 영치가 될 수 있으니 구입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신아일보] 내포/김기룡 기자 press@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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