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속도전" vs "경제민주화 관철"
여야는 제19대 국회의 마지막인이번 정기국회에서 2016 회계연도 예산안과 그동안 미처리된 각종 법률안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예산결산특별위는 오는 26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공청회와 28∼30일 황교안 국무총리,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한 정책질의 시작으로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2일까지 예산 전쟁의 서막을 알린다.
앞서 19일부터는 각 상임위가 일제히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 예비심사에 돌입해서 완료할 방침이다.
올해 예산안 처리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가시밭길이 예고돼 있다.
이미 정부의 단일 역사교과서 추진으로 여야 간에 '역사 전쟁'이 불붙은 데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의 제18대 대선 개표 조작 발언으로 '대선 불복' 논란이 재발하는 등 정치 사안을 놓고 날카롭게 대치 중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로운 역사교과서 발행 체제 도입에 예상되는 100억원의 교육부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고, 이 경우 정부·여당은 예비비로 우회로를 뚫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충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미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을 거치면서 감정 대립까지 벌였던 양측이 또다시 대립할 경우 파행을 거듭하면서 공회전만 거듭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반대 여론을 등에 업고 현재 진행 중인 부분 장외투쟁을 전면화 한다면 역대 최악의 국회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누리당 신의진 대변인은 18일 논평에서 "국정감사 이후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에서 지적된 사항을 바탕으로 예산과 민생 법안을 챙길 것"이라면서 "특히 노동법 등 4대 개혁,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심각한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 마련 등 경제민주화와 민생법안 관철에 노력하겠다"면서 "아울러 교과서 문제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고 공감을 얻어내겠다"고 밝혔다.
예산안 자체에 대해서도 재정건전성 악화 여부를 놓고도 공방이 불가피하다.
내년도 예산안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처음으로 40%대를 넘어서 사상 최고치가 될 것으로 전망돼 야당을 중심으로 집중 공세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은 정부의 지나치게 낙관적인 성장률 전망에 대한 비판과 함께 세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한 대기업 법인세 인상을 대안으로 내놓고 있어 새누리당과 힘겨루기를 벌일 전망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따내기 위한 여야 의원들의 경쟁이 촉발되면서 예산 심의는 더욱 꼬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 노동개혁법도 예고된 화약고다.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까지 5개 법안을 일괄 처리해야 하는 어려움은 차치하고 총선을 의식해 노동계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어 통과 전망은 '시계 제로'인 상황이다.
이와 함께 정부·여당이 서두르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은 후속 대책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의 모습도 아직 갖추지 못했다.
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지원법 등 여권이 경제 활성화의 핵심으로 꼽은 법안들도 예산과 다른 정치 현안에 묶여 또다시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