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기초자치단체가 전국 35개 시군에 달하면서 ‘에너지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사진. 천안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별 도시가스 보급률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232개 시군구 평균 도시가스 보급률은 77.8%로 미보급 자치단체가 35개 시군에 달했다.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주민은 460만세대다.

도시가스 보급률은 지역별로 광주시가 99.7%로 가장 높았고 서울(95.7%), 대전(93.4%), 인천(89.5%), 울산(89.2%), 경기(85.5%)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제주도는 7.1%로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낮았고 전남(40.5%), 강원도(40.4%), 충남(54.7%), 세종(72.2%), 경북(55.2%), 경남(58.7%), 충북(61.7%)로 그 뒤를 이었다.

도시가스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기초단체는 전남이 보성군와 강진군 등 9개 지역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원도 8개, 경북도 7개, 경남도 5개, 전북도 2개, 인천시와 제주도, 충북도, 충남도가 각 1개씩 이었다.

특히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35개 시군 가운데 14개는 아예 도시가스공급권역으로도 지정되지 않고 있었다.

반면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울산, 경기 등 수도권과 대도시는 도시가스 미 공급 기초자치단체가 전혀 없었다.

이처럼 지역별 도시가스 보급률이 차이지는 것은 배관설치에 따른 비용 때문이라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현행 도시가스 공급은 주배관을 가스공사가 담당하지만, 집 앞까지의 세부 배관은 시공사가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가스사업자는 세대수가 작고 건설비가 많은 지역의 배관선로는 경제적로 이득이 없기 때문에 꺼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사업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자치단체들은 지원조례에 따라 2015년 5월 기준 56개 시군구에서 약 344억원의 지원이 이뤄졌다.

하지만 국가차원에서 제대로 된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수도권과 대도시는 비교적 저렴한 도시가스를 난방용과 취사용으로 공급받는 반면, 소득이 낮은 농촌지역은 비싼 LPG와 석유를 이용해 에너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안전한 도시가스의 미보급 지자체가 20%를 넘는다는 것은 충격”이라며 “시도별로 보급률 차이가 있고, 특히 지방으로 갈수록 보급률이 떨어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줄이려는 국가차원의 지원이 여전히 소홀하다”며 “배관건설에 시간이 필요하고 경제성이 없다면 보다 저렴한 난방과 취사용 에너지 제공을 위해 소형LPG 저장탱크 보급이나 탱크로리에 의한 도시가스 공급 등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완주 의원은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의 보급 확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과 농어촌지역에 소형LPG탱크를 설치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신아일보] 김기룡 기자 press@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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