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재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새누리당 진주을)은 18일 전체회의 종합정책질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기국회 기간에도 예결위가 개최된다는 새로운 국회 관행을 만들어야만 자동부의 조항으로 무력화된 예산안 심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정상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여러 현안과 갑작스런 추경으로 인해서 결산심사의 일정이 지연”되었고, “국회가 8월 31일 결산심사를 마무리하더라도 9월 10일경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인 만큼 회의내용이 정부안에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간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9월과 10월은 정기국화와 국정 감사 등 여야 모두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다보면 예결위 차원의 예산안 심사가 소홀해 질 수 밖에 없고 12월2일로 못 박혀 있는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으로 인해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충실한 예산안 심의를 위해 정기국회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국정감사와 법률안 심사와 병행해 예결위 일정을 잡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한다”며 “이는 여야가 의견을 달리할 부분이 아닌 만큼 새로운 국회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여야 간사님들께 적극적인 자세로 각 당 지도부의 중지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했다.

[신아일보] 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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