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3일 각 상임위원회를 가동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가뭄 피해 극복을 위해 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보건복지위는 이날 예산결산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지원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추경안을 심의·의결하며, 정무위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안전행정위, 국방위 등도 소관 부처의 추경안을 심의에 들어갔다.
메르스 대책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를 담당하는 복지위에서는 메르스를 비롯한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시설 및 장비 확충, 감염병 전문가 부족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충분한 예산이 반영됐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정부가 발표한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 중 메르스 대응에 사용되는 금액은 전체의 21%에 달하는 2조5천억원이다. 복지부의 추경예산은 총 1조385억원이 편성됐고, 그 중 신종감염병 대응 인프라 구축 및 메르스 관련 지원예산은 7153억원이다.
이 가운데 1천억원은 방역조치 등으로 직접 피해를 본 병의원을 보조하는 예산이고, 4천억원은 응급의료기금으로 병의원에 자금을 융자해주는 예산으로 편성됐으나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예산을 놓고 여야가 정면 대립하고 있는 국토교통위에서는 정부·여당의 '20대 총선용 선심성 예산 편성' 논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1조4377억원 규모의 사업예산이 대부분 메르스나 가뭄 피해대책과 무관한 도로(4346억원)와 철도(7352억원) 사업에 집중됐다는 지적이 야당에서 집중 제기됐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이런 SOC 관련 예산이 영남(28%)과 강원(23%) 등 여당 지역구에 편중돼 지역 간 균형발전을 해친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밖에 교문위의 문화체육관광부 추경편성안에 대한 심의에서는 야당에서 3000억원 규모의 관광산업 융자 지원 등의 예산이 객관적 산출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됐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여야가 이처럼 추경 규모와 항목을 놓고 상임위마다 이견을 보이면서 7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될지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는 이번주 초 상임위별 추경 심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16일 첫 예결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추경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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