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방미, 대북 대응태세·글로벌 이슈 협력강화"
고위당국자 "이번방미, 아베총리와 비교시각서 준비안해"
윤 장관은 지난 29일 외교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다음달 국교정상화 50주년 등을 계기로 "양국관계 개선을 위해 상당히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예상되는 장애요인이 있다"면서 이들 3가지를 들었다.
윤 장관은 "위안부 문제에서 어떤 진전을 도출할 수 있을지, 6월말~7월초 결정될 일본의 세계유산 등재 문제와 관련해 우리의 정당한 우려가 어떻게 반영될지, 8월 중순에 있을 아베 총리의 담화 내용이 어떻게 될지 등 이들 세 가지를 중요한 포인트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한일 정상회담 등 한일관계의 정상화를 위해 일본 측이 이들 3가지 문제에서 성의와 진정한 태도변화를 보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3월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조기 개최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는 한중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어떻게 실현할지를 여러 각도에서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런 노력을 통해 3자 차원의 협력을 넘어서 (한일) 양자 차원에서도 개선이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북한의 대남 위협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숙청 등에 대해서는 "북한이 좀 강한 메시지를 계속 발신하고 있다. 이것이 앞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상당히 많은 분석과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도발 우려를 우회적으로 표시했다.
윤 장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 행동과 도발적 언동, 최근 내부정세 등이 한미 양국의 상당한 주목을 요하는 그런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다음 달 14~18일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과 관련, "북핵, 북한의 정세와 도발 가능성, 우리의 대응태세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 한반도에서 공고한 평화를 달성하는 문제 등에 대한 여러 협의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어 "한미동맹의 추가 진전 측면에서 새로운 분야라고 할 수 있는 기후변화, 비확산, 사이버 및 보건 안보 등 글로벌 이슈를 많이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한미 양자 간에 이런 문제에 대한 협의 체제를 강화하는 협의를 하게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갈등, 북핵 및 북한 문제, 우크라이나 문제 등을 거론하며 "동아시아 전체에 있어서 전반적 상황이 녹록지 않고, 앞으로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이나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등을 계기로 많은 외교 노력이 진행될 것으로 본다"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성과를 이루는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대외관계에서 상당히 소극적"이라면서도 "(우리 정부가) 북측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데 변함이 없다. ARF 또는 유엔총회, 그 밖의 다른 적절한 계기에 기회만 닿는다면 (북측과의 대화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최근 행보에 대해 "정책결정 과정에서 예측 가능성이 너무 없다는 것이 공통된 우려이고, 처형 등이 굉장히 잔혹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대해 인권적 측면에서 서방권에서 걱정이 많다"면서 "북한의 핵, 미사일 고도화와 이런 예측불가능성이 연계될때 한반도 긴장이 더 고조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당국자는 다음 달 박 대통령의 방미와 관련해 "이번 방미를 아베 총리의 4월 방미와 비교하는 시각에서 준비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은 미일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것이 주요 목표였고, 다소 '슬로우'(천천히) 하게 나갔던 미일관계를 업그레이드하는데 중점을 뒀다면 우리는 공고해진 한미동맹을 기초로 이를 한 번 더 도약하는 그런 시각에서 보고 있다"면서 "이번 방미에서 한미동맹 분야에서 상당히 분명한 메시지가, 그리고 새로운 영역에서의 협력에 대해서도 분명한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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