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회, 본회의 무산·운영위도 파행
4월 국회, 본회의 무산·운영위도 파행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04.2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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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질문, 靑 비서실장·민정수석 출석 놓고 여야 대립

4월 임시국회 회기가 2주도 채 남지 않았지만 '성완종 리스트' 파문의 후폭풍 및 4·29 재·보선을 의식한 여야간 대립으로 국회가 파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대 현안인 공무원연금 개혁과 각종 민생관련 법안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채 회기를 마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를 통과한 40여개 계류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경제관련 긴급현안질문 실시를 둘러싼 여야간 이견으로 회의가 취소됐다.

야당인 새정치연합은 이날 본회의에서 계류법안을 처리하지 말고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경제관련 현안질문을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은 최 부총리가 국제회의 참석을 이유로 지난 15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하지 않자 정의화 국회의장에 '엄중 조치'를 요구했고, 이에 정 의장이 '여야 합의'를 전제로 이날 긴급현안질문을 진행할 것을 제안했던 사실을 내세웠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민생경제 현안과 관련한 긴급현안질문을 하기로 국회의장과 약속했다"며 "지난번에 중대한 국제회의도 아닌데 국민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경제현안 질문에 답해야 할 부총리가 (불참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그러나 경제관련 현안질문 요구는 야당이 4·29 재보선을 의식해 정치공세를 벌이려는 것이라며 당초 예정대로 계류법안만 처리하자고 맞서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야당이 현안질문 실시를 요구했던 시간대에 의원총회와 결의대회를 열어 4월 임시국회의 최대 현안인 공무원연금 개혁에 야당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맞불'을 놓았다.

야당이 소집요구한 국회 운영위원회도 위원장인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를 제외한 여당 의원들이 불참,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반쪽회의'로 열렸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메모에 적힌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및 허태열·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민정수석비서관을 상대로 의혹의 진상을 따지겠다며 운영위 소집을 요구했다.

새정치연합 우 원내대표는 "허태열 등 (전·현직) 비서실장을 불러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따져 물어야 한다"며 "이것보다 급한 국가 현안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날까지 3차례 이뤄진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에서 새누리당은 4·29 재보선 이후에 운영위를 열자고 맞섰다. 여당 의원들은 결국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에 따라 (운영위) 개회는 하겠다"면서도 "제가 출석해서 개회는 하되, 야당이 요구하는 의사일정에는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현직 비서실장의 경우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데다 이들을 국회로 부르자는 야당의 요구가 다분히 정치적 의도를 담고 있다는 게 새누리당의 입장이다.

특히 우 민정수석에 대해선 지금까지 민정수석이 운영위에 출석한 전례가 없다고 새누리당은 주장한다.

지난 1월에는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과 관련해 운영위 출석 지시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한 '항명 파문'으로 면직 처리된 바 있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