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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특위·실무기구 '투트랙' 합의
공무원연금 특위·실무기구 '투트랙' 합의
  • 이재포 기자
  • 승인 2015.04.0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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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기구 합의안 마련" 명시했지만 진통 예고… 특위에 무게중심
▲ 새누리당 유승민(왼쪽)·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2일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공무원연금 협상을 하려고 만나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이종훈 원내대변인,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서영교 원내대변인.ⓒ연합뉴스

여야가 3일부터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이하 특위)와 실무기구를 동시에 가동하는 '투트랙 방식'의 진행에 합의했다.

쟁점이 됐던 실무기구의 활동기한은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

유승민 새누리당,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일 오후 회동을 통해 이 같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오는 7일 종료 예정이었던 특위 활동 기한은 5월2일로 연장하는 한편, 실무기구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합의안을 마련해 특위에 제출토록 했다.

실무기구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이 마련되면 특위로 안을 넘겨 처리하고, 합의되지 않으면 특위 논의결과를 토대로 법안처리를 하기로 했다.

실무기구의 구성은 정부 2명, 노조 2명, 여야 추천 전문가 2명, 여야 합의의 공적연금 전문가 1명 등 모두 7명이 포함되도록 합의했다.

여야는 또한 합의문에 실무기구 기한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공무원연금 특위 활동 종료 시한인 내달 2일 이전에 실무기구를 마감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음을 시사했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특위에서 최종안을 마련하기까지 실무적으로 필요한 기간이 최소한 3주"라며 "5월 2일을 마감 시한으로 해서 의사일정을 맞춰서 잡도록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지난 달 28일 국민대타협기구 종료 이후 교착 상태에 빠졌던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숨통을 틀 수 있게 됐다.

다만 특위 활동 기한은 명시했지만, 실무기구의 활동 기한은 못박지 않음에 따라 최종 합의안 도출 과정에서 여·야·정·노간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누리당은 앞서 실무기구의 활동 기한을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펼쳤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기한 제한 없이 실무기구에서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어왔다.

이에 대해 조 원내수석은 브리핑에서 "특위는 특위대로 5월 2일까지 진행한다는 것이지 실무기구에서 안이 만들어져 와야 특위가 활동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실무기구의 활동 기한에 내부적 공감대는 있지만 명시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다뤄야 할 의제가 30여가지이기 때문에 실무기구의 기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면서 "대타협기구는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었고, 실무기구는 그 일부이기 때문에 소통하면서 같이 간다고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5월 2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키로 한 합의와 지난 달 27일 국민대타협기구를 종료하면서 "실무기구에서 단일안을 도출한다"는 합의 내용 역시 이날 회동에서 재확인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이재포 기자 jp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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