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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안심전환대출 형평성 논란 대책 마련 촉구
野, 안심전환대출 형평성 논란 대책 마련 촉구
  • 이재포 기자
  • 승인 2015.03.31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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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안심전환대출, 서민계층 위해 대책 마련할 것"
▲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새누리당은 31일 정부에 안심전환대출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40조원으로 제한한 안심전환대출의 공급규모 확대에 대한 검토를 요구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안심전환대출에 관해 금융위원장이 와서 정책위의장에게 보고를 했다"며 "중산층의 대출 갈아타기에 관해선 일부 대책이 있었지만 원리금 상환이 가장 어려운 서민 계층의 가계 부채에 대한 대책은 없었는데 어제 보고에도 그런 대책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원내대표는 "우리 당에서는 원리금상환이 가장 어려운 서민계층에 대해 금융위가 중심이 돼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고 그런 대책이 마련되면 당정협의를 갖겠다"고 강조했다.

당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인 나성린 의원도 "이번에 (안심전환대출) 40조원을 전환해 드리는데 신청은 110조원을 해서 굉장한 갭이 있었다"며 "더 어려운 서민층과 이번에 신청했지만 받지 못한 분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나 의원은 "특히 비은행권 서민들의 전환대출은 아마 비은행권 금융기관 별로 금리나 대출 구조가 복잡하고 권역별로 달라 균일한 상품 취급은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공공 모기지를 확대해 충분히 도와드릴 방법이 있으니 이것에 관해 좀 더 적극적인 고민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나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 협의 시 두 가지 방향으로 접근할 것이라면서 "하나는 비은행권 서민들을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 또 하나는 지금 40조만 (안심전환대출을) 해줬는데 그것을 확대해주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안심 전환대출의) 확대는 정부 말대로 당장은 쉽지 않겠지만 딱 잘라서 더 이상 추가 공급은 없다고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더 고민이 필요하다"며 대출공급 확대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안심전환대출 정책과 관련한 당정 협의가 없었던 점을 두고 "생색 내는 것은 정부가 발표하고 나서 나중에 뒤치닥거리는 당에서 하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며 "제발 당정 협의를 하고 발표하라고 정부가 계속 비판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신아일보] 이재포 기자 jp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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