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각 지자체에 재난선포권을 부여해 재난 발생 시 인력과 장비 동원 등 각종 응급조처에 신속하게 나설 수 있게 된다.
또한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화재, 붕괴, 폭발, 테러 같은 대형 사회재난 피해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모든 재난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사고지휘·통신·공보·자원활용 등에 대한 재난관리표준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30일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제54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안전혁신을 위해 30조원의 재정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재난안전체계의 비전과 발전방향을 제시한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 재난안전 컨트롤기능 확립 △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 △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 △ 재난예방 인프라확충 △ 분야별 안전관리 추진 등 5대 전략과 100대 세부과제가 선정됐다.
정부는 우선 지금까지 분산됐던 재난관리를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중앙-지방의 협업체계를 구축해 통합적 재난관리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역대책본부와의 명확한 역할 분담으로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추진하게 된다.
현재 자연재난 위주인 보상체계는 화재, 붕괴, 폭발 등 각종 사고와 테러를 아우르는 사회재난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보험업계와 협의해 사회재난까지 재난보험 범위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재난상담뿐만 아니라 재난으로 인한 심리치료까지 재해구호기금 지원을 확대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독거노인 같은 안전취약계층에 기초소방시설을 보급하고, 소규모시설에는 무상점검 및 보수를 지원하는 등 '안전복지'가 강화된다.
정부는 또 소방과 해경의 조직·인력을 확충하고, 상시 훈련을 통해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이들 조직의 확대개편과 함께 소방헬기관제시스템 구축,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 및 항만레이더 등을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응능력을 갖추도록 재난전담조직을 시·도에 설치하고, 재난안전특별교부세와 소방안전교부세를 지원한다.
담배개별소비세의 20%를 재원으로 올해 3141억원 확보된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시급한 소방 및 안전시설에 집중 투자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처 장관뿐만 아니라 재난현장을 가장 잘 아는 시도지사에게도 '재난사태 선포권을 부여, 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키로 했다.
재난사태를 선포하면 인력·장비를 동원하고 비축물자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등 신속하게 응급조처를 단행할 수 있게 된다.
기업에는 제조업·건설업 등 재해경감활동 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보급하고, 재해경감 활동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물품조달 등 적격심사 가점부여, 세액 공제 등을 추진한다.
어린이·여성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복지 강화를 위해 범정부 안전취약계층 컨설팅단도 구성한다.
기초생활수급가구·독거노인 등에 대한 기초소방시설 보급, 소규모 시설에 대한 무상점검 및 보수를 지원한다.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재난안전인력 확충도 추진한다.
학교안전관리지도사(가칭) 국가자격을 신설해 학교안전교육을 맡기고, 기업의 재난관리를 담당하는 '기업재난관리자'를 매년 1000명씩 50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이번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에는 △ 재난거점병원 연말까지 41곳으로 확대 △ 원자력 품질보증 검사 주기 단축 △ 항공안전법 제정 △ 항공안전종합통제센터 설립 △ 농어촌·사회복지시설 액화천연가스(LPG) 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 공급 등 분야별 과제도 포함됐다.
안전처는 "앞으로 안전정책조정위원회와 안전감찰 등으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평가·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안전과 관련해서는 시스템을 잘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난 현장에서 얼마나 잘 작동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면서 "재난유형별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론이 아닌 실제적인 대응체계를 갖추라"고 주문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