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에서 막판 협상이 이뤄지는 가운데 야당과 노조의 구체적인 개혁안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여·야 개혁안을 모두 비판하는 노조는 '투쟁 모드'를 이어가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을 8%로 높이기로 하는 등 일부 가닥을 잡았다.
자체 개혁안을 발표하면서도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아 질타를 받았던 야당은 연금 지급률 1.7%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공무원연금 기여율을 현행(7%)보다 최대 1%포인트 높이되, 연금 지급률은 현행(1.9%)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공투본은 이런 모수개혁의 틀을 신규자·재직자 구분 없이 적용하면서 기준소득 상한을 현재의 1.8배에서 1.5~1.6배로 낮춰 간접적인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도록 하는 방안을 오는 27일 대타협기구 전체회의에 앞서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투본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2009년 개혁 이후 추가 개혁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대타협을 위해 어느 정도 양보할 수는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노조의 반발을 의식해 전날 구체적인 수치를 뺀 채 기여율 '7%+α', 지급률 '1.9%-β'라는 발표에 그쳤지만, 내부적으로 α는 2%포인트, β는 0.2%포인트를 적용해 각각 9% 기여율에 1.7% 지급률을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강기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전체적으로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좀 낮아지지만, 받는 돈의 측면으로 보면 중하위직은 (현행과) 큰 차이가 없다"며 최소 1.7%의 지급률을 제시할 방침을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9% 기여율 가운데 4.5%, 1.7% 지급률 가운데 1.0%는 국민연금과 같은 방식으로 'A값(연금 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과 'B값(본인의 가입기간 평균소득)'을 적용해 소득재분배 효과를 거두고, 나머지 기여율 4.5%와 지급률 0.7%는 B값만 적용해 소득비례 기능을 둘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유승민 원내대표가 "야당은 이렇게 숫자로 꼼수를 부릴 게 아니라 자신들이 제시하는 안이 보험료(기여율)와 지급률, 재정절감 효과가 얼마가 되는 안인지 분명히 밝혀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등 새정치연합에 공식적인 개혁안 수치 제시를 압박했다.
대타협기구는 활동 종료를 이틀 앞둔 이날 노후소득보장분과위원회와 연금개혁분과위원회의 마지막 회의를 잇따라 개최, 전날 합의된 재정추계 모형을 바탕으로 타협안 도출을 시도한다. 이 과정에서 새정치연합의 구체적인 개혁안이 수치로 드러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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