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지난 15일 두 번째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열고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과 공무원연금 개혁안, 4월 임시국회 회의 중 처리 문제 등에 관해 의견을 모았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률과 관련 '적정 수준'에서 인상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의 인상률을 의미하는 지는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아 알맹이는 빠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의 경제 활성화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등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정부·여당의 관련 법안들은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선 "반드시 처리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당·정·청은 이날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2차 정책조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 수석부대표가 전했다.

조 수석부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선 근로자들의 생활 보장과 영세기업의 부담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정치권과 재계에서는 이날 당·정·청이 합의한 '적정 수준'의 인상률이 적어도 재계가 요구하는 것보다는 높은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당·정·청은 또 북한 주민의 보편적 인권 개선을 위한 북한인권법 제정안을 4월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배·보상 문제를 비롯한 관련 후속조치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유승민 원내대표는 "개인적으로 인양에 찬성"이라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청은 또 4월 임시국회에서 9개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과 보육시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을 게시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영유아 무상보육 예산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 등의 처리에 진력하기로 했다.

또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고용 여건 개선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정부 측에 요구하기도 했다.

이밖에 당·정·청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여야가 합의한 시한인 5월2일까지 국회 입법을 완료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당정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합리적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음 달 건보료 연말 정산 시 직장 가입자의 편익을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청와대 현정택 수석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가 '당 주도로 이뤄졌다'는 보도내용을 거론하며 "아마 국회 옆에서 회의를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오늘은 청와대 바로 옆에서 회의를 하니 중심이 바로잡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농담을 던져 눈길을 끌었다.

현 수석의 농담이 최근 청와대의 부정적 반응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THAAD)' 도입 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요구하며 이날 회의 의제로 선정한데 대해 불편한 입장을 에둘러 나타낸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날 회의엔 당에선 유승민 원내대표와 원유철 의장,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가, 정부에선 최경환 부총리와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그리고 청와대에선 현정택 수석과 조윤선 정무·안종범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신아일보] 이재포 기자 jp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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