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비서관회의서 경제최우선 강조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해 "불어터진 국수를 먹는 우리 경제가 불쌍하다"는 비유를 동원해가면서 올해 국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를 경제활성화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를 생각하면 저는 좀 불쌍하다는 생각도 든다"며 "지난번 부동산 3법도 작년에 어렵게 통과됐는데 비유하자면 아주 퉁퉁 불어터진 국수"라고 말했다.
또 "그것을 그냥 먹고도 경제가, 부동산이 힘을 좀 내가지고 꿈틀꿈틀 움직이면서 활성화되고 집거래도 많이 늘어났다"며 "불어터지지 않고 아주 좋은 상태에서 먹었다면 얼마나 힘이 났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가 참 불쌍하다. 그런 불어터진 국수를 먹고도 힘을 차리는구나, 그래서 앞으로는 제때제때 그런 것을 먹일 수 있도록 좀 중요한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들도 통과가 (돼야 한다)"며 "지금 1년 넘은 것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다 힘을 합해 통과시키고 우선 경제를 살리고 봐야 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언급은 주택법 등 부동산 거래활성화 3법이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하는 등 경제관련법안의 늑장 처리가 경제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박 대통령의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집권 3년차 최우선 과제를 경제활성화, 서민체감경기 회복에 둘 것임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내일모레면 정부 출범 2주년이 되고 3년차가 되는만큼 이제 모든 역량을 국가미래 기틀을 만드는데 쏟아야 하겠다"며 "금년도 국정운영은 경제활성화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내수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와 4대 개혁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3년 개혁해 우리가 30년 성장을 이루겠다는 구호와 같이 실제 그렇게 되도록 30년 성장의 도약발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년은 경제혁신과 국가혁신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우리가 힘을 기울여왔는데 그 기간이 골조를 세운 기간이라면 이제 그 위에 벽돌을 쌓고 건물을 올려야겠다"며 "그래서 일자리가 늘고 복지정책이 더욱 내실있게 실현돼 국민 모두가 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한해가 돼야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남은 3년의 개혁과제로 내수중심 경제활력 제고, 4대 구조개혁 등을 들면서 "3년 개혁해 30년 성장을 이루겠다는 구호와 같이 실제로 그렇게 되도록 30년 성장의 도약 발판을 만들어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내각 중심의 강력한 정책조정"을 예고하면서 "당정청이 국정의 공동책임자"임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연말정산 세금폭탄 및 건보료 체계개편 논란 등 최근의 정책혼선과 관련, "정책 취지는 좋지만 작은 실수, 정책간 상충이 정부신뢰를 훼손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1% 실수가 100% 실패를 낳는다'는 '디테일에 관한 부등식'을 예로 들면서 "100-1은 99가 아니라 제로가 된다는 것"이라며 "돌발요인, 상충 요인에 선제대응하고, 필요한 시뮬레이션도 충분히 해 정책 정합성을 유지하는데 각별하게 신경을 썼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25일로 예정된 당정청 첫 정책조정협의회와 관련, "당정청 협의를 더욱 체계화, 정례화한 것은 의미가 크다"며 "협의회 가동을 계기로 당정청이 국정의 공동 책임자라는 인식을 갖고 한몸처럼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 반드시 해내야 될 핵심 개혁과제들을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선정하고 역량을 집중하는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혁신과제와 4대 구조개혁 과제가 중심"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3월1일부터 예정된 중동순방과 관련, "올해가 때마침 해외건설진출 50주년이 되는 해"라며 "이번 중동순방을 계기로 2000년대 후반이래 계속되고 있는 제2의 중동 붐을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모델을 이식하고 싶다는 요청이 있어서 창조경제 MOU를 체결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신아일보] 장덕중 기자 djjang57@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