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8일 공공요금에 유가 하락을 제 때 반영하고 교육, 통신 등 서민물가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5년 물가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현재 디플레이션이 논란이 있을 정도로 물가 상승률이 낮은 수준이지만 서민 생계비 부담을 줄여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실질 소득 증대→소비 활성화→성장세 확대'라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특히 이번 정책이 연말정산으로 세 부담이 늘어난 직장인들의 불만이 고조된 가운데 발표된 만큼 연초 우려되고 있는 소비 부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최근 지표상 물가는 안정적이지만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물가는 여전히 높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며 "유가와 곡물 등 국제원자재 가격의 하락 효과가 소비자물가에 적기에 반영돼야 경제 전체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물가상승률이 낮은 상황에서 소비가 더 침체되면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더 커지는 만큼 지표상의 물가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물가 하락을 체감할 수 있어야 물가 하락이 소비와 성장이라는 선순환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 공공요금 하락 유도

우선 정부는 공공요금의 경우 도시가스, 항공 유류할증료 등 원료 가격과 연동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유가 하락을 적기에 반영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셀프주유기 대량 공동구매 등을 통해 알뜰주유소의 셀프화를 지원, 소비자 기름값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알뜰주유소를 통해 가격 경쟁을 촉진시켜 일반 주유소로도 가격 인하 효과를 유발하겠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유류 공동구매 확대로 공공부문의 비용절감 효과도 노리고 있다.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경쟁을 확대해 가격 안정 기능 강화에도 나선다. 현재 석유사업자로 한정돼 있는 전자상거래 참여자를 공공기관과 운수업체 등 비석유업 대형 직매처까지 확대하면 가격이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유통구조 개선 가격하락 반영

정부는 또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이 물가 전반에 반영되지 못하는 하방경직성이 유통구조에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독과점적인 유통구조 개선 방안으로는 시장감시 강화와 경쟁촉진책을 내놓았다.

특히 정부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TV홈쇼핑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국내 상품의 가격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해외직구와 병행수입 활성화 정책을 동원해 경쟁을 유도한다.

또 예상세액 조회와 통관 진행 상황의 실시간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천공항 내 특송화물전용 물류센터를 신축해 해외직구 물품 배송시간을 단축시킬 계획이다.

병행수입의 경우도 관세청의 통관인증제 대상 상표를 확대하고, 품목별 병행수입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병행수입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로 했다.

이밖에 소비자가 농수산물 가격 하락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농수산물 직매장 확대 등으로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전자직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 신학기 가계부담 최소화

정부는 대학등록금·교복비·학원비 등 교육비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2~3월 신학기 가계부담 최소화하고 사교육비 경감을 추진한다.

등록금은 최대한 동결 또는 인하를 유도하고,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차질없이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교복비는 국공립학교의 학교주관구매 의무화를 추진하고, 교육청을 통해 사립학교에서도 학교주관구매 조기 확산을 유도키로 했다.

학원비는 옥외가격 표시제를 전면 확대하고, 기존 '학원중점관리구역'을 개편한 '사교육특별관리구역'을 통한 신학기 학원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유치원비는 인상률을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한제 도입을 추진한다. 아울러 '유치원비 안정화 점검단'을 통해 유치원비 동결을 유도하고 과잉 인상을 차단키로 했다.

◇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정부는 또 이동통신사의 요금 경쟁을 촉진하고 알뜰폰을 활성화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통신비 역시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를 활성화해 지원금을 받지 않고 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에게 12%의 추가요금할인을 제공하는 등 가격 안정화에 나설 계획이다.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판매를 종합 지원하는 알뜰폰 전용 사이트(www.알뜰폰.kr)를 구축한다.

이밖에 의료비는 비급여 항목을 개선하고, 주거비도 최근 발표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안정을 꾀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물가의 구조 개선 노력과 함께 서민들의 생계비가 경감될 수 있도록 교육·통신·주거·의료비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물가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
[사진=연합뉴스, 신아일보DB]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