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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열렸지만… 민생경제법안·'김영란법' 처리 지지부진
국회 열렸지만… 민생경제법안·'김영란법' 처리 지지부진
  • 장덕중 기자
  • 승인 2015.01.0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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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사실상 4일밖에 안남아 통과여부 불투명
여야 '정윤회 문건' 등 놓고 전선 다른곳으로 이동

새해 국회 문은 열렸지만 법안처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12월 임시국회'가 종료일까지는 5일 현재 9일밖에 남지 않았으며, 12일로 예정된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를 감안하면 주말·휴일을 빼고 불과 나흘밖에 여유가 없다.

그러나 상임위별 법안심사는 한마디로 '지지부진'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해 12월29일 본회의에서 법률안 123건을 포함해 총 148건의 안건을 처리한 이후 연말연시 분위기와 맞물려 법안심사가 전혀 활기를 띠지 못하고 있는 것.

이 때문에 지난해 처리되지 못하고 이월된 의료법,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새누리당이 '이월' 민생·경제법안으로 규정한 14개 법안을 비롯해 북한인권법,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김영란법) 등도 이렇다 할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들 법안 가운데 상당수는 그렇지 않아도 여야 간 이견이 적지 않아 '집중 심의'를 해도 조속한 처리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런데도 이번 주 법안심사를 위한 상임위 일정도 6일 농해수위 법안심사 소위가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 외에 별로 눈에 띄지 않고 있다.

다만, 부분적으로 외통위와 정무위 등이 6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상임위들도 이번 주 법안심사 일정을 잡을 수 있지만 현재 분위기대로라면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될 12일 본회의에 얼마나 많은 법안을 넘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거론하며 "12일 본회의에서 산적한 경제살리기, 민생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연일 외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별로 소득이 없는 '레토릭'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규정한 민생·경제법안 가운데 상당수에 대해 '가짜'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있다.

또 내부적으로는 2·8 전당대회에서의 차기 당권 레이스에 본격적으로 들어감으로써 '내 코가 석 자'인 상황이다. 7일 예비경선(컷오프)을 앞두고 후보들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국회 일정은 사실상 뒷전에 밀린 상태다.

연말연시를 맞아 여야 의원들의 지역구 활동과 운영위를 비롯한 일부 상임위 및 개별 의원 차원의 해외 출장 등도 12월 임시국회의 '이완' 요인이 되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6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법안처리와 관련해 막판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문제는 여야 간 전선이 다른 데로 확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야는 이미 큰 틀에서 합의한 공무원연금과 해외자원개발 국조를 놓고 이번 주부터 각론에서 본격적인 샅바싸움에 들어갈 전망이다.

또 비선개입 논란을 불러온 '정윤회 문건' 내용의 진위, 유출 경로 등에 대한 이날 오후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도 여야 간 긴장과 갈등을 격화시킬 전망이다.

'정윤회 문건'의 진위에 대해 검찰이 사실상 허위라는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 새정치연합은 검찰이 청와대와 대통령의 수사 가이드라인에 하명수사를 했다면서 특검 도입 목소리를 다시 높였다.

여야는 오는 9일 청와대를 상대로 한 국회 운영위에서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놓고 정면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장덕중 기자 djjan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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