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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세월호 특별보상금, 손해배상체계 깨는 것”
주호영 “세월호 특별보상금, 손해배상체계 깨는 것”
  • 박에스더 기자
  • 승인 2014.12.0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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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억원 성금 정리되면 마무리될 것”
▲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요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9일 세월호 배보상과 관련, “야당은 손해 이외에도 특별보상금을 주자는데 이것은 수천년 내려오는 손해배상체계의 근본을 깨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 의장은 이에 대해 “조금 전에도 서로 야당과 이야기하다 왔는데, 정리된 쟁점도 많고 정리 안 된 것이 몇 가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차라리 위자료 액수를 좀 올리자하면 그것은 체계 안에 들어가는 문제이지만 야당은 위자료는 위자료대로 다 주고 보상은 별도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가 세월호 사고에 100% 책임이 있을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을 모두 커버하는 것이 손해배상이다”라며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을 질 경우 부담하는 손해 이외에 가외로 특별보상금을 주자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1200억원 정도의 성금과 관련, “지금까지는 성금이 기탁된 4개 기관의 배분률에 따라 배분하거나 4개 공동 기관 위원회를 결성해 위원회 결의에 따르자는 입장이었다”며 “야당이 오늘은 또 성금으로 할 수도 있다며 입장을 바꿔 정리가 덜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에스더 기자 starpel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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