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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논란에 정기국회 내 법안처리 난항
‘비선실세’ 논란에 정기국회 내 법안처리 난항
  • 박에스더 기자
  • 승인 2014.12.0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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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일 본회의 처리 법안 크게 줄어들 가능성 높아
여, “검찰조사 기다려야” 야, “대통령사과·책임자 처벌해야”
▲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과 우윤근 원내대표, 문재인 비대위원 등 전국지역위원들이 5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비선실세 국정농단 규탄 및 사자방 국조 촉구 전국지역위원장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기국회를 단 이틀을 남겨둔 7일 갑작스레 불거진 비선 실세 논란으로 인해 여야가 추진해온 주요 법안 통과에 제동이 걸렸다.

국회는 예정대로 8일과 9일 두 차례 본회의를 열고 최대 300여 건의 상임위·본회의 계류 법안들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이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여야는 이틀간 열리는 본회의에서 계류된 100여건의 안건을 비롯해 법사위 심사 중인 200여건의 비쟁점법 일부만 통과시킬 가능성이 크다.

물론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으로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세 모녀 3법'으로 통칭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지원법 제정안 등은 순조롭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야당이 이번 논란을 빌미로 주도권을 잡아 여당이 추진해온 법안들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예상돼 진척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여당이 추진하는 '부동산 3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 자본시장법,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30여 개에 달하는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들은 정기국회 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야당도 고용차별 해소법, 최저임금 인상법, 임대주택 공급확대 등을 위한 25건의 법안을 '업앤다운(Up & down) 풀뿌리 민생법안'으로 명명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장담하고 있지만 역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또한 여당이 주장하는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과 야당이 요구하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국정조사 또한 비선실세 의혹과 연계되면서 더 힘든 상황에 놓이기 됐다.

이에 새누리당은 지난달 28일 여야의 합의에 따라 '사자방' 국정조사와 공무원 연금 개혁, 정치개혁특위 구성으로 협상의제를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비선실세' 의혹은 회의 의제로 포함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오는 15일부터 1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정윤회 문건'의 청와대 유출을 의제로 한정해 긴급 현안질의를 하기로 한 만큼 초반부터 여야의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여야가 '정윤회 문건'으로 의제를 한정한 것은 야당이 사실상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 국정조사 요구에서 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 의혹으로 전환한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은 이미 박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진상 공개, 관련 청와대 참모들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이번 사건을 중반기로 접어드는 박근혜정부의 '대형 스캔들'로 확대하고자 총력전에 나섰다.

이처럼 갈수록 커져만 가는 이번 논란에 대해 여당은 곤혹스럽기만 하다.

앞으로 수행해야 할 핵심 과제에 있어 야당의 협조가 절대적인 만큼 공방으로만 가다보면 연내처리 하고자 한 목표를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여당 지도부는 검찰조사를 차분히 기다리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총공세에 나섰다.

[신아일보] 박에스더 기자 starpell@nave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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