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4자방 국정감사, 예산안 못지않게 시급”
새누리당은 정해진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를 분명히 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박근혜표 예산은 무조건 삭감하겠다는 야당에 대해선 비판을 이어갔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새해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예산안 처리는 앞으로 12월 2일이 국회의 전통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가 상생과 협력의 자세로 주요 현안을 처리했듯 예산안도 원만한 처리가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여당부터 투명하고 모범적인 심사를 선도하고 야당도 정쟁적인 공세는 자제하고 국민적 기대에 맞은 예산 처리와 심사에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은 야당이 박근혜표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나선 것과 관련, “야당은 창조경제, 새마을사업이라는 명칭이 있으면 박근혜표 안이라고 삭감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총장은 “심도 있는 검토보다 정치적 이유만으로 삭감하는 것이야말로 졸속심사 표본”이라며 “야당은 예산사업 목적이나 필요성 삭감 시 발생하는 부작용 등에 대해 검토 후 감액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삭감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무상보육, 민생예산 등으로 활용할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 새정치연합은 여당의 협조와 예결위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는 것은 조건으로 법정시한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100조에 달하는 혈세 낭비와 국부 유출, 비리 사건을 덮어둔 채 예산안 심사를 마냥 진행할 수 없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우 원내대표는 “예산안 심사 못지 않게 국민세금이 어떻게 낭비됐느냐를 조사하는 게 시급하다”며 “4자방 국조로 예산집행의 기강을 세우고 민생·안전을 위한 미래예산 확보 및 세금가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예결위 산하 예산안조정소위는 휴일인 16일 첫 회의를 연 데 이어 이날 두 번째 회의를 갖고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예결위로 올라온 부처별 예산에 대한 감액 심사를 이어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