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일보=장덕중 기자] 4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기 부양책인 ‘초이노믹’를 놓고 여야가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과감한 지출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초이노믹스’를 ‘서민증세’라고 규정하며 이는 이미 실패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야당 의원은 최경환 부총리가 박근혜 정부와 운명을 같이해야 한다며 20대 총선에 불출마해야한다는 주장까지 내놓았다.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미리 배포한 원고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는 전쟁시에 준하는 위기상황”이라며 “전시와 평화시 국방 예산이 다르듯 연구개발 예산을 전시에 준해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나성린 의원은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에 대해선 “주택거래는 정상화되고 있고 추가 폭등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볼 때 부동산 정책은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생각된다”고도 평가했다.

강석훈 의원은 “정부의 내년 지출증가율은 5.7%로 과거에 비해 크게 높다고 하기 어려운데, 과연 이런 수준으로 우리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충분하느냐”며 추가 재정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김관영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가계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5%포인트 낮추겠다고 해놓고 부동산 규제를 풀어 국민에게 빚내서 집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모순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최 부총리가 대한민국 경제살리기에 올인하기 위해 20대 총선 불출마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당 이언주 의원도 “DTI·LTV완화와 금리인하 등 정부정책은 실패했다”며 “전국 390만 가구에 달하는 전세가구의 구조적 전환의 연착륙을 이끌어야 할 정부가 단기 미봉책에 매달린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대운 의원은 “중앙정부는 시대적 사명인 복지정책을 시행하면서 필수적인 재정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증세도 준비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하며 재정부담을 지방정부에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장덕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