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일보=박에스더 기자] 국회는 국감 마지막 날인 27일 국방부와 외교부를 상대로 최근 2020년대로 연기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재연기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새누리당은 전작권 전환 연기가 현재와 같은 불안정한 안보 환경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의 전작권 전환 공약 파기라며 비판했다.

국방위 국감에서 육군 3성 장군 출신의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북한이 현 정부 들어 제3차 핵실험을 했고, 핵무기를 소형화했다는 얘기도 있다”면서 “안보상황이 완전히 변했는데도 야당은 공약파기라고 고집을 부리느냐”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윤후덕 의원은 “전작권 전환 재연기는 지난 대선에서의 공약을 '먹튀' 한 것”이라면서 “국민 동의 여부를 사전에 수렴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안규백 의원은 “군사주권 환수라는 시대적 사명을 벗어던진 국민 기만적 결정”이라며 “조건이 충족되는대로 2020년 중반 이후로 미루겠다는 것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또 연기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 전환이 군사주권의 문제가 아니라고 일축하면서 한반도의 여건을 고려해 가장 효율적으로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우리 군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고 국가 안보라는 사안에 대해서는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또 '우리 군이 전작권을 가져오는데 자신이 없느냐'는 안 의원의 질문에는 “자신이 없다기보다는 전쟁을 억제하는 데 최선의 역량을 키우고 추가적인 능력 확보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다”고 답변했다.

외통위 국감에서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은 “전작권 전환 연기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 마련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면서 “한미동맹을 통한 억지력 강화 역시 자주국방의 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심재권 의원은 용산기지의 한미연합사 잔류, 미 2사단 210화력여단의 동두천 잔류 합의에 대해서도 “LPP(연합토지관리계획)와 YRP(용산기지이전계획) 변경에 따른 비용 부담 주체도 문제”라면서 “국회 비준과 동의는 필수”라고 주장했다.

법사위 종합국감에서는 카카오톡 감청 논란에서 촉발된 사이버검열 문제가 재부상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카카오톡 감청은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서 "감청의 대상이 된 대공사건 용의자들이 감청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제2의 사이버 광우병을 선동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임내현 의원은 "사이버 망명사태를 가져온 것은 검찰이 대통령의 한마디에 사이버 명예훼손 대책을 발표하면서 포털사와 핫라인 구축, 실시간 인터넷 모니터링이라는 부적절한 표현으로 과민반응을 보인 데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는 이날 오후 국제회의 참석을 이유로 지난 23일 국감에 불참한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출석시킨 가운데 국감 회피성 해외출장 의혹 등을 질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위는 이날 오후 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을 폭로한 배우 김부선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아파트 난방비 비리실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한편, 공식적인 올해 국감은 이날 끝나지만 의원들이 겸직하고 있는 상임위인 정보위와 운영위, 여성가족위 등은 2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이른바 '번외' 국감을 계속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