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공무원 연금, 연말 처리가 목표”
새누리 “공무원 연금, 연말 처리가 목표”
  • 박에스더 기자
  • 승인 2014.10.2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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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개혁 처리시기에 대한 섣부른 관측 일축

[신아일보=박에스더 기자]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21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저희 당은 연말 처리를 목표로 해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야당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놓고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들이 반발하고 있고,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주체·처리시기 등을 놓고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따라서 관련 법안처리시점을 내년으로 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일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과 정부는 지난 19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은 “공무원 개혁은 잠자는 호랑이의 입을 벌리고 생니 뽑는 힘든 일”이라며 “그대로 방치 할 경우 민가를 덮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해당 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해낼 것이며, 이번 개혁을 이루지 못하면 그 피해가 국민에게 고스라니 돌아갈 것이라는 속뜻이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 수석부대표는 “당시 공무원 연금 개혁이 실행될 때 우리 국민의 평균수명이 60세가 안됐었다”며 “이때 공무원연금제도로를 설계 민간이자율이 2% 떨어진 때여서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평균수명이 80세이다. 변화된 환경에 맞춰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다행히 정부안을 마련하고 개혁의지를 충분히 보이고 있어 이번 연말까지 정부안 토대해 야당과 협상해 공무원연금법을 국회에서 통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당의 의지만큼 실제로 올해까지 실현이 될지는 미지수다.

일단 공무원들의 반발이 매우 거세고, 예산안 심사까지 마치려면 시간이 빠듯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은 최대한 서두르겠다면서도 내년 4월까지 제도정비를 마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