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일보=박에스더 기자] 16일 국정감사의 핫 이슈로 최경환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야심찬 확장적 경제정책을 뜻하는 '초이노믹스'가 떠올랐다.

또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을 상대로 이틀째 열린 이날 국감에서는 이준석 세월호 선장의 국감 출석 여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렸다.

이날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박근혜 정부 제2기 팀 최경환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꾸려진 경제정책인 '초이노믹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초이노믹스'를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초이노믹스를 '서민증세·부자감세'로 규정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여당에서는 재정확대를 통한 경재활성화가 자칫 국민들의 부채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내년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이라면서 막대한 빚을 내고 정부와 가계, 기업을 총동원해 인위적인 경기 부양에 나서는 것은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고통스럽더라도 미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요동치는 국제금융시장 위기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정비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성급하게 완화한 것 아니냐"며 "주택담보대출이 생계·사업 자금으로 사용되면 연체 확률이 높고 가계 빚만 늘어나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문헌 의원도 "정부가 무작정 경기 진작을 위한 확장적 재정 정책을 구사하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에 재정을 맡기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박광온 의원은 "초이노믹스가 다음 정부에 빚을 떠넘기는 폭탄 돌리기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제사법위의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는 핫 이슈로 떠오른 검찰의 사이버 명예훼손 원칙 수사 방침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이번 검찰의 사이버 검열에 대한 문제는 여야가 국감에서도 첨예한 대립을 펼쳤다.

새누리당은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가 심각한 만큼 허용된 범위에서 규정대로 수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검찰이 위법적 발상을 통해 국민 사생활을 불법 검열하려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틀째 계속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국감에는 증인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한 세월호 선원 7명 가운데 이준석 선장 등 4명이 불참했다.

이에 김우남 농해수위원장은 "위원들과 상의해 불참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유성엽 의원은 "나가지 말라고 할 때는 먼저 뛰쳐나갔으면서 국회 증인으로 나와서 진상을 밝혀야 하는 데는 이 선장 등 몇 명이 안 나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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